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3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3.05.11 선고 2022구합51985 판결
  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2년

2. 부산고등법원 2022.04.13 선고 2021누22555 판결
  차명주식의 실소유자를 원고로 볼 수 없음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
3. 수원지방법원 2020.10.15 선고 2018구합70975 판결
  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2 선고 2019구합86068 판결
  ‘상속개시일에 인출한 금액’ 역시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‘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’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
5. 부산지방법원 2019.10.11 선고 2018구합25524 판결
  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, 더 나아가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여세법 시행규칙

2016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6.07.20 선고 2015누67757 판결
  계약금 반환명목으로 지금한 금원은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권리로 인정하기 어렵다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9 선고 2015구합63296 판결
  이 사건 예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5.03.27 선고 2014누64447 판결
  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・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

2014년

9. 대전고등법원 2014.09.04 선고 2012누629 판결
  추정상속재산가액 중 일부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과세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14.08.29 선고 2014구합57706 판결
  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・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012년

11. 대전지방법원 2012.02.17 선고 2009구합4762 판결
  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12.02.17 선고 2011구합32171 판결
  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상속추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